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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일 휴무여부

  • 관리자 (saro)
  • 2020-04-13 14: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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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15일은 제21대 국회의원선거일 입니다.

2020. 1. 1.부터 명절, 국경일 등 관공서 공휴일이 공무원이 아닌 일반 근로자에게 까지 법정휴일로 기업규모에 따라 단계적으로 시행됩니다. 2020년부터 300인 이상 민간기업에 관공서 공휴일을 법정 유급휴일로 적용하고, 30인 이상 299인 이하 기업은 2021년 1월부터, 5인 이상 29인 이하 기업은 2022년 1월부터 적용됩니다.

우선, 위에서 말한 명절, 국경일 등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2조(공휴일) 관공서의 공휴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재외공관의 공휴일은 우리나라의 국경일 중 공휴일과 주재국의 공휴일로 한다.  
1. 일요일
2. 국경일 중 3ㆍ1절, 광복절, 개천절 및 한글날
3. 1월 1일
4. 설날 전날, 설날, 설날 다음날 (음력 12월 말일, 1월 1일, 2일)
5. 삭제  <2005. 6. 30.>
6. 부처님오신날 (음력 4월 8일)
7. 5월 5일 (어린이날)
8. 6월 6일 (현충일)
9. 추석 전날, 추석, 추석 다음날 (음력 8월 14일, 15일, 16일)
10. 12월 25일 (기독탄신일)
10의2. 「공직선거법」 제34조에 따른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의 선거일
11. 기타 정부에서 수시 지정하는 날



즉, 금년 4.15총선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제2조 제10의2호의 규정에 의한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일입니다.
때문에, 근로기준법 제55조 제2항 및 같은 법시행령 제30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300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해당선거일을 반드시 유급처리하여야 합니다.


300인 이상 사업장이면서 그동안 공휴일이나 투표일을 연차휴가로 대체해 쉬게 한 사업장의 경우 근로자와 합의하더라도 연차대체가 불가합니다.
또한, 공휴일에 근무하고 다른 근무일에 쉬게하는 '휴일대체'도 근로자와 개별합의가 아닌 근로자대표와 합의해야 하는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 제2항)


앞서 설명드렸으니 관련 조항은 올해는 300인 이상 기업에 적용되고 30인 이상 299인 이하 기업은 2021년 1월부터, 5인 이상 29인 이하 기업은 2022년 1월부터 순차적으로 적용됩니다.

올해 개정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는 299인 이하 기업의 운영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1.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에 국회의원 선거일을 유급휴일로 규정하고 있다면.

당해 사업장 취업규칙에 '대통령선거, 국회의원 선거 등 국가가 임시로 정한 휴일은 유급으로 한다' 또는 '법정 공휴일 및 정부에서 지정하는 휴일은 유급휴일로 한다'는 규정이 있다면 국회의원 선거 당일, 근로자들에게 유급휴일은 부여하면 되며 근로자들의 공민권 행사 보장에 문제가 없을 것입니다.
또한, 이 경우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에 국회의원 선거일을 유급휴일로 규정하고 있더라도 회사의 특별한 사정 또는 영업부문에서 선거일에 근무할 수 밖에 없는 경우 당일의 근로에 대해서는 휴일근로 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2. 선거일을 취업규칙 등에 휴일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면

당해일은 근로일에 해당될 것이나, 이 경우 근로기준법 제10조에 의해 사용자는 근로자가 근로시간 중에 선거권 행사를 위해 필요한 시간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거부할 수 없습니다.
즉, 근로기준법에서는 근로시간 중에 선거권 기타 공민권 행사에 필요한 시간을 부여하도록 명시하고 있으며, 공직선거법 제6조(선거권 행사의 보장) 제3항에서는 '공무원 학생 또는 다른 사람에게 고용된 자가 선거인명부를 열람하거나 투표하기 위해서 필요한 시간은 보장되어야 하며 이를 휴무 또는 휴업으로 보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는 것을 고려해 선거권 행사에 필요한 시간은 유급으로 처리해야 합니다.



참고로 공민권이라 함은 국회의원 또는 대통령의 선거권, 국민투표권 등 기타 법령이 국민 일반에게 보장하고 있는 공민으로서의 권리를 말합니다.

만약, 임기 만료에 의한 선거가 아닌 보궐선거등에는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관련 법조항이 적용되지 아니하고 공민권행사 관련 규정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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