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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직에 따른 임금반납등

  • 관리자 (saro)
  • 2020-04-13 14:2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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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코로나,불경기등으로 사업체의 어려움이 증가되어 관련 휴업등이 빈발- 반납. 삭감문제>

1.임금 반납조건 : 개별 근로자 동의

2. 임금 삭감조건:  근로계약서 변경등 (근로조건의 불이익에 해당 -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절차(과반수 노조 또는 근로자 과반수 동의)

최신 대법원판례 (아래) - 특별유의사항

 

*유의사항 : 반납후의 임금은 최저임금과 상관없지만 삭감후의 임금이 만약 최저임금보다 적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최저임금법 위반문제가 발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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