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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 미신고 회사불이익

  • 관리자 (saro)
  • 2020-04-27 15: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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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산업재해의 기록, 보존 및 보고의무
「산업안전보건법」상 산재 발생시 발생 원인 등을 기록·보존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고용노동부령이 정하는 산업재해에 대해서는 그 발생 개요·원인 및 보고 시기, 재발방지 계획 등을 노동청에 보고하도록 규정

2. 고용노동부령에 따른 산업재해 발생 보고의무의 내용
(1) 보고 대상
산업재해로 사망자가 발생하거나 3일 이상의 휴업이 필요한 부상 또는 질병에 걸린 사람이 발생한 경우는 보고 대상

(2) 보고 기한
산업재해 발생 보고는 산업재해가 발생한 날부터 1개월 이내 산업재해조사표를 작성하여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신고
* 중대재해의 경우,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실을 알게 된 경우 즉시 아래사항을 보고

①발생 개요 및 피해 상황, ②조치 및 전망, ③그 밖의 중요한 사항

(3) 보고 관련 유의사항
산업재해조사표 작성시 근로자대표의 확인을 받아야 하며, 그 기재 내용에 대하여 근로자대표의 이견이 있는 경우 그 내용을 첨부 
- 근로자대표가 없는 경우에는 재해자 본인의 확인을 받아 산업재해조사표를 제출

(4) 미보고의 경우 제재
위 보고 대상 미이행시  「산업안전보건법」 제175조 제3항에 따라 1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3. 처벌

-  고의적 또는 악의적으로 산업재해 발생 사실을 숨기거나 위장한 것이거나 이에 기인한 행위로 볼 수 있는 경우에는 사업주와 공범자, 교사자까지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음

- 산업재해 발생 사실을 은폐한 자 또는 그 발생 사실을 은폐하도록 교사하거나 공모한 자의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에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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