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

정의와 신뢰를 얻는 노무법인 새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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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제 근로자인데 주휴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나요??
월급제 근로자가 별도의 항목의 구분없이 급여를 지급받는 경우 현행 판례에서 급여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최저임금 또는 계약한 시급에 미달하지 않는 한 주휴수당은 지급 받은 것으로 보입니다.
실업급여 수급기간의 기준이 되는 고용보험가입기간 중 퇴사 기간이 있는 경우 포함여부
실업급여를 수급하는 기간은 퇴사자의 고용보험가입기간으로 결정됩니다. 이때 퇴사 - 새로운 직장 입사 - 퇴사의 경우 전 직장의 고용보험가입기간이 포함되어실업급여가 수급되는지에 대해 이전 퇴사 시 실업급여를 수급받지 않았고, 이전 퇴사한 시점이 실업급여 신청으로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않을 경우이전 직장의 고용보험가입 기간을 포함하여 실업급여가 지급됩니다.
무단횡단으로 교통사고를 당해 산재 신청하고 싶은데 가능한가요?
안녕하십니까 이상민노무사입니다. 산업재해보상법에 따른 업무상 재해 해당여부는 근로자의 과실여부와 무관하게 승인되므로 무단횡단을 하여 사고가 난 경우에도 업무상 재해가 인정 된다면 산재로 승인됩니다.
일용직 근로자도 근로계약서를 적어야 하나요?
안녕하십니까 노무법인새롬의 이상민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는 근로의 형태나 기간과 무관하게 작성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초단시간 근로자(1주 15시간 미만 근무)나 일용 근로자도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기간제 근로자도 육아휴직이 가능하나요?
기간제근로자도 육아휴직의 조건을 충족할 경우 가능합니다. 여기서 조건은 입사 후 6개월 이상 재직을 하여야 합니다. 이외의 궁금한 사항은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아르바이트생도 퇴직금을 지급해야 하나요?
안녕하십니까 노무법인 새롬의 이상민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1년이상 재직하고 1주일에 15시간이상 근무할 경우모든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합니다.궁금하신점은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기간제 근로자도 해고예고수당을 지급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십니까 노무법인 새롬의 이상민노무사입니다.해고예고수당은 근로기준법 제26조에 규정되어 있어 모든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법률규정이나.동법 제35조에서 해고예고의 적용예외를 규정하고 있고 그 내용은1. 일용근로자로서 3개월을 계속 근무하지 아니한자.2. 2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사용된 자3. 계절적 업무에 6개월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사용된자5. 수습사용중인 근로자입니다.다만, 2019년 01월 15일 근로기준법의 개정으로'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해고예고의무가 없으며3개월을 초과할 경우 고용형태와 무관하게 해고예고 의무가 발생합니다.2019년 01월 15일 이후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부터 적용됩니다.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언제든지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직장내 괴롭힘 방지에 관한 법률이 제정 되었다고 하는데 사업체에서는 어떻게 대응하여야 하나요?
안녕하십니까노무법인 새롬의 이상민노무사입니다.2019년 07월 16일부터 시행되는 직장내 괴롭힘 방지가명시적으로 규정되었습니다.따라서 사업체에서는 먼저 취업규칙에 동 규정에 관련한 규칙을 제정 및 개정하여야 하며성희롱 예방교육과 유사하게 1년에 1회 대표자를 포함한 전 직원이 직장내 괴롭힘 예방 교육을 받으셔야합니다.추가적으로 직장내 괴롭힘이 발생할 경우 가해자에대한 징계절차 및 피해자에 대한 조치 등의 규정을확립하는것이 바람직합니다.좀더 구체적인 내용이 궁금하실 경우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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