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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산재인정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코로나19) 확진자가 산업재해를 인정받았다. 코로나19 확진자 중 산재가 인정된 사례는 이번이 처음이다. 코로나19에 따른 산재 신청자는 산재로 인정된 노동자를 포함해 총 4명이다.근로복지공단은 10일 구로구 콜센터에서 상담업무를 하다 코로나19에 감염된 노동자 A씨가 제기한 산재 신청을 승인했다. A씨가 코로나19에 감염된 원인이 업무와 연관성이 있다고 본 것이다.산재 인정 여부를 판단하는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는 A씨가 밀집된 공간에서 일하며 반복적으로 비말 등 감염 위험에 노출된 점을 고려해 이 같이 판단했다. 이에 따라 A씨는 코로나19 치료로 일하지 못한 기간 동안 평균임금 70% 수준의 휴업급여를 받게 됐다.공단은 지자체 누리집 등 유관기관 정보를 활용해 발병경로를 확인하고 역학조사를 생략하는 방식으로 산재 승인을 신속하게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보통 코로나19와 같은 감염성 질병의 경우 역학조사를 거쳐 감염경로를 확인하기 때문에 심사가 장기간 진행된다.공단 관계자는 "역학조사를 생략하는 경우는 질병관리본부 역학조사 결과나 지자체 조사로 감염경로가 명확하게 확인되면 생략하는 것"이라며 "만약 그런 경우가 아니라면 공단 지사에서 원래 하던 대로 조사를 진행하기 때문에 조사를 부실하게 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보건의료 종사자가 아닌 노동자가 코로나19로 산재를 인정받으려면 고객응대업무 등 감염 위험이 있는 직업군이어야 한다. 또는 업무수행 과정에서 감염원에 노출될 수밖에 없는 점이 인정돼야 한다. 생활공간이나 지역사회에서 감염자와의 접촉도 없어야 산재로 인정될 수 있다.구체적으로는 업무활동 범위와 바이러스 전염 경로가 일치해야 하고, 업무수행 중 바이러스에 전염될 만한 상황을 인정할 수 있어야 한다. 바이러스에 노출됐다고 인정돼야 하고, 업무 외 일상생활에서 전염되지 않아야 한다. 이러한 요건이 모두 충족돼야 코로나19로 인한 산재를 인정받을 수 있다.코로나19 산재 신청을 통해 부정수급을 한 뒤 적발되면 일반적인 절차에 따라 부정수급액의 2배를 환수한다. 또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한편, 공단 측에 따르면 코로나19로 인한 산재 신청 건수는 10일 현재 A씨 포함 총 4명이다. 나머지 3명은 의사ㆍ간호사 등 의료계 종사자다.
회사노무자문계약이나 노조자문계약등의 월 보수나 방법?
회사자문계약(노무,인사컨설팅,노조관련,각종규칙,규정,평가,연봉,근로계약, 산재, 고용보험등), 노조자문계약(질의응답,컨설팅, 임단협등)은 담당노무사 (박성윤 대표노무사 010 -7688 -9696)에게 전화하거나 새롬노무법인 272-3236~7으로 전화 메일등으로문의하시어 상담받으시기 바랍니다.통상 직원수기준 회사자문계약 월보수 : 100명이상은 30만원~100만원 노동조합자문계약 월보수는 : 노조원 100명이상은 20만원~50만원 등원칙으로 하며 협의후 결정됩니다.
코로나 휴업,휴직등 문제
■ 코로나19로 인한 휴업ㆍ휴직ㆍ해고 가능한가 사업장에서 확진환자가 발생해 불가피하게 휴업을 실시할 경우, 휴업 수당을 지급해야 하나.근로자 중 확진환자, 유증상자 또는 접촉자가 발생해 추가 감염 방지를 위해 소독ㆍ방역을 위한 휴업의 경우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보기 어렵다. 따라서 원칙적으로는 휴업수당 지급의무가 발생하지 않는다. 다만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보건당국에 의해 입원ㆍ격리돼 같은 법 제41조의2에 따라 유급 휴가비용을 지원받을 경우에는 반드시 유급휴가를 부여해야 한다. 감염병 확산 예방 등을 위해 사용자가 자체적으로 휴업을 실시한 경우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하나.근로자 중 확진환자, 유증상자, 접촉자 등이 없거나 확진자 방문으로 인한 방역조치 완료 이후에도 사업자의 자체적 판단으로 휴업을 실시할 경우 사용자 귀책사유에 해당한다. 사용자 귀책사유에 해당될 경우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라 평균임금의 70% 이상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해야 한다. 단, 노동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평균임금의 70% 미만의 휴업수당 지급이 가능하다. 코로나19로 인한 매출감소, 부품공급 중단 등으로 휴업을 실시할 경우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하나.부품업체 휴업에 따른 부품공급 중단이나 예약취소ㆍ매출감소 등으로 인한 휴업은 사용자 세력범위 안에서 발생한 경영장애에 해당한다. 따라서 사용자 귀책사유에 해당하므로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한다.한편 정부는 경영악화 등으로 고용조정이 불가피함에도 유급 휴업ㆍ휴직 등의 고용유지조치를 실시한 기업에는 고용유지지원금을 지급하고 있다.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매출감소 등을 이유로 임금을 삭감할 수 있나.원칙적으로 사용자는 일방적으로 급여 삭감 등 근로조건을 저하시키거나 강요할 수 없다. 근로조건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개별 근로자의 진정한 의사에 따른 동의를 얻어야 한다. 단, 변경된 근로조건이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 미달하면 무효가 됨을 유의해야 한다.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매출감소 등을 이유로 권고사직을 요구할 수 있나.권고사직은 통상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사직을 권유하고 근로자가 이를 동의해 사직하는 방식의 근로관계 종료 형태다. 권고사직의 성격상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권고사직을 수용하라고 강제할 수 없다.만일 근로자가 임금삭감이나 권고사직을 수용하지 않음을 이유로 해고하는 경우 근로자는 근로기준법 제23조, 제28조에 의거해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다.코로나19 확산에 따른 매출 감소 등을 이유로 무급휴직을 실시할 수 있나.사용자는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는 무급휴직을 강요할 수 없다. 일방적으로 무급휴직을 실시할 경우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라 원칙적으로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한다.다만, 매출급감으로 적자가 지속되는 등 고용 조정이 불가피할 경우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 경우 사용자가 해고회피 노력의 일환으로 고용조정 대신 노사합의를 통해 무급휴직을 실시하는 것은 가능하다. ■ 연차휴가ㆍ재택근무 시행ㆍ거부 가능할까 근로자의 연차유급휴가 사용을 코로나19로 인한 비상상황을 이유로 반려할 수 있나.연차유급휴가는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줘야 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 시기변경이 가능하다.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에 대한 판단은 휴가 청구자의 업무 성질, 작업의 바쁜 정도, 같은 시기 휴가 청구자 수 등이 고려된다. 병가ㆍ휴직 등으로 일시적 인원 부족이 발생했거나, 휴가청구일이 집중되는 등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을 때는 시기변경권 행사가 가능하다.단, 이러한 경우에도 다른 날에 휴가일을 지정하는 등 휴가 시기를 조정하는 데 그쳐야 하며, 휴가 자체를 부여하지 않는 것은 법 위반이다. 회사 건물 내 다른 층이 확진자 동선에 있어 회사를 2일간 폐점한 경우 근로자에게 연차휴가를 사용하도록 강제할 수 있나.연차유급휴가는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줘야 하므로 근로자의 의지와 관계없이 강제로 사용하도록 할 수 없다. 감염예방법에 따라 추가 감염방지를 위한 방역당국의 대책으로 인한 휴업이 아닌 경우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의한 휴업에 해당하므로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한다. 희망자에 한해 재택근무를 하도록 하고 있는데, 특정 부서 또는 근로자에게 희망 여부를 묻지 않거나 출근하도록 해도 되나.재택근무에 대한 사항이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ㆍ단체협약에 명시된 경우 사업장은 이를 준수해야 한다.다만, 근로계약ㆍ취업규칙ㆍ단체협약 등 규정에 관련 내용을 명시하지 않은 채 단순히 회사의 배려 차원에서 희망자에 대해 재택근무할 수 있도록 공지했다면, 일부 부서ㆍ직원에 대한 재택근무 제한 자체를 법 위반이라고 보기 어렵다. ■ 퇴직의 경우 퇴직ㆍ실업급여 산정은? 코로나19 등의 영향으로 휴업 또는 휴직 후 퇴직할 경우, 퇴직금 지급을 위한 평균임금 산정 방법은.원칙적으로 평균임금은 산정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눈 금액이다. 그러나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한 기간이나 업무상 부상ㆍ질병으로 요양하기 위해 휴업한 기간, 업무 외 부상ㆍ질병 등 그 밖의 사유로 사용자의 승인을 받아 휴업한 기간 등은 평균임금 산정대상에서 제외된다.이에 따라 산정대상에서 제외되는 기간이 있는 경우, '이전 3개월' 중에서 제외되지 않는 기간 및 그 기간에 지급받은 임금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해야 한다.예를 들어 매출감소 등으로 자체 판단해 2020년 2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 휴업을 실시하고, 4월 1일 폐업한 경우, 2019년 4월 1일 입사한 월 기본급 200만원(별도 수당 없음) 근로자의 평균임금은 2020년 1월 급여 200만원 ÷ 31로 계산해 6만4,516이 된다. 2월 1일부터 3월 31일의 휴업기간과 해당기간 지급된 금품은 선정 대상에서 제외됐다. 사업장이 폐업되면서 사업주가 이직확인서에 '일신상의 사유'로 신고한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사업장에서 제출한 이직확인서의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 근로자는 근로복지공단에 이직확인서 정정을 요청할 수 있고, 공단은 사실관계 조사를 거쳐 직권으로 이직확인서를 정정할 수 있다. 구직급여 수급자격 여부는 근로복지공단에서 최종적으로 등록한 이직확인서 내용에 따라 판단된다.이직확인서를 거짓 제출한 사용자는 과태료 100만원이 부과된다.
배우자출산휴가가 개정됨에 따라 적용 시점은 언제인가요??
배우자 출산휴가가 10월 1일부터 개정되어 총 10일을 사용할 수 있으며 출산 후 90일 이내에 사용이 가능합니다. 또한 1회에 한하여 분할이 가능합니다. 이러한 개정된 배우자 출산휴가의 적용 시점은 자녀를 출산한 날이 아닌 휴가를 사용하는 날을 적용 시점으로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예를 들어 9월 20일에 출산을 하는 경우에도(출산 시점이 법률개정 이전) 10월 1일 이후에 배우자 출산휴가를 사용한다면(휴가 시점이 법률 개정 이후) 총 10일의 배우자출산휴가 사용이 가능합니다.
월급제 근로자인데 주휴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나요??
월급제 근로자가 별도의 항목의 구분없이 급여를 지급받는 경우 현행 판례에서 급여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최저임금 또는 계약한 시급에 미달하지 않는 한 주휴수당은 지급 받은 것으로 보입니다.
실업급여 수급기간의 기준이 되는 고용보험가입기간 중 퇴사 기간이 있는 경우 포함여부
실업급여를 수급하는 기간은 퇴사자의 고용보험가입기간으로 결정됩니다. 이때 퇴사 - 새로운 직장 입사 - 퇴사의 경우 전 직장의 고용보험가입기간이 포함되어실업급여가 수급되는지에 대해 이전 퇴사 시 실업급여를 수급받지 않았고, 이전 퇴사한 시점이 실업급여 신청으로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않을 경우이전 직장의 고용보험가입 기간을 포함하여 실업급여가 지급됩니다.
무단횡단으로 교통사고를 당해 산재 신청하고 싶은데 가능한가요?
안녕하십니까 이상민노무사입니다. 산업재해보상법에 따른 업무상 재해 해당여부는 근로자의 과실여부와 무관하게 승인되므로 무단횡단을 하여 사고가 난 경우에도 업무상 재해가 인정 된다면 산재로 승인됩니다.
일용직 근로자도 근로계약서를 적어야 하나요?
안녕하십니까 노무법인새롬의 이상민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는 근로의 형태나 기간과 무관하게 작성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초단시간 근로자(1주 15시간 미만 근무)나 일용 근로자도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기간제 근로자도 육아휴직이 가능하나요?
기간제근로자도 육아휴직의 조건을 충족할 경우 가능합니다. 여기서 조건은 입사 후 6개월 이상 재직을 하여야 합니다. 이외의 궁금한 사항은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아르바이트생도 퇴직금을 지급해야 하나요?
안녕하십니까 노무법인 새롬의 이상민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1년이상 재직하고 1주일에 15시간이상 근무할 경우모든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합니다.궁금하신점은 연락주시기 바랍니다.